EC, 과산화수소 가격담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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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화학기업에 4억유로 부과 … 고발기업 Degussa는 면제 처분 EC(European Commission)가 5월 과산화수소 가격담합에 철퇴를 가했다.EC는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및 과붕산나트륨(Sodium Perborate)의 카르텔을 결성한 7개사에 총 3억8800만유로(4억9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Degussa는 면제 처분을, Air Liquide는 1998년 사업에서 철수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egussa는 당초 1억3000만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2002년 EC에 화학기업들의 과산화수소 가격 카르텔 사실을 고발한 점이 인정돼 대상에서 면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C는 2005년 2월부터 1994-2000년 진행된 카르텔 조사를 벌였으며 Solvay와 Akzo Nobel은 2006년 3월 미국 법무부(DoJ)로부터도 가격담합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양사는 1998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미국시장에서 과산화수소 및 과붕산나트륨의 가격 쿼터제 실시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해 각각 4100만달러와 3200만달러를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Total은 과산화수소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Arkema를 완전히 분사할 방침이지만 Atochem 시절 이루어졌던 카르텔 사실을 시인해 과징금의 90%를 책임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olvay와 Arkema는 부과된 과징금이 너무 크다며 룩셈부르크 European Court of First Instance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또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EC의 카르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 사실을 시인한 화학기업은 핀란드 Kemira 뿐으로 카르텔 관련기업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그래프: | EC의 과징금 부과현황 | <화학저널 200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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