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선진국과 격차 적은 기술 발전해야 … 특허관리로 경쟁력 강화 한국의 환경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60-70%에 불과해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지식재산권 확보 등 특허경영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환경기술의 지재권 강화를 위한 산ㆍ관ㆍ학 세미나>를 개최하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삼성전자, SK 등 대기업의 지재권 관리 조직운영방안 및 지재권 출원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과 같은 지재권 관리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국내기업의 특허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이보영 팀장은 발표를 통해 종합적 환경기술계획을 통한 환경기술개발이 시급하며, 선진국과의 격차가 적은 유망기술을 선택적으로 발전시켜 급성장하는 중국 등 해외시장을 선점해 국내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기술교류 및 정책공조를 통한 지구적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환경기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의 이현송 심사관은 환경기술분야의 특허 출원은 국내기업이 전체 출원비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분야별로 포스코, 삼성전자, LG전자, 웅진코웨이, 위니아만도 등 다특허출원인 상위 10개기업이 전체 출원건수 약 4000건 중 1800건인 4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대기업의 특허관리 노하우와 기술을 중소영세 환경기업에 전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성공적으로 환경기술 지재권 관리를 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공통점은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화, 특허분쟁을 대비한 사전대응 체계 마련, 특허전문 인프라의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기업들은 과거의 양 위주에서 질 중심의 특허출원으로 전환해 핵심 원천특허의 확보에 집중하고, 사업 및 R&D전략과 특허전략 간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선점하는 등 핵심사업 보호를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환경기술개발은 사업화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정부 정책 등 불확실한 외부환경 요인에 따라 사업 성공이 좌우되는 등 사업 성공 가능성이 낮아 투자 및 개발이 어려우므로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환경기술이 물리ㆍ화학 등 자연과학 뿐만 아니라 경제학 등 사회과학이 밑바탕이 되는 종합과학기술이며, 미래 유망 과학기술로 성장가능성이 무궁하지만 현재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육성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전경련-특허청-학계 등 산ㆍ관ㆍ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체를 구성해 환경기술 개발 및 지재권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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