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화학제품 가격담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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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100%까지 과징금 부과 … 가격담합 적발도 줄줄이 EC(European Commission)가 화학기업들의 가격카르텔에 강경 대응해 주목된다.특히, 화학기업들의 가격담합을 적극 규제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대폭 강화했다. 강화된 법규의 발효로 가격담합에 연루된 화학기업에게는 최고 매출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담합기간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100% 이상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C의 조치는 최근 들어 급증한 가격담합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5-06년에도 과징금 부과가 계속된 바 있다. 2005년 12월21일에는 고무약품 담합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독일 Bayer, 스페인 Repsol의 계열사 General Quimica, 미국 Crompton(현 Chemtura), 미국 Solutia와 네덜란드 Akzo Nobel의 합작기업 Flexsys 등 글로벌 첨가제 메이저 4사의 카르텔 결성에 대해 7586만유로(8651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 그래프 | EC의 화학제품 가격담합 적발현황 | <화학저널 2006/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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