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를 불문하고 지겹고도 또 지겨웠던 2006년이 저물고 2007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2006년은 정치에서 비롯돼 경제·사회 모두가 우리를 짜증스럽게 한 한해였고, 국제정세까지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위협적이면서도 여기저기 모두에게 따돌림 당한 1년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막말과 해괴망측한 논리로 정치판을 회오리의 중심으로 끌어가고 있고, 경제는 삼성그룹을 비롯한 몇몇 재벌들만 살판이 낫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고사위기에 빠져들고 있으며, 사회는 온통 평등주의의 물결에 휩싸여 공생의 틀이 무너지고 <너 죽고 나 살자>는 이전투구가 지배하는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든 느낌이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며 나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땅 사면 배가 아픈> 일부의 못된 정신적 도착이 온 사회를 지배하는 풍토로 자리를 잡았다는 신호일 것이다. 그래서 상대를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남이야 어찌됐던 나만 잘 살고 보자는 심리적 공항이 온 사회를 지배해가고 있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어닥쳐 온 국민과 사회를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몇 개월 해외출장을 갔다와보니 집값이 2배로 뛰어 어느 사이에 20억-30억원의 재산을 가진 거부로 탈바꿈돼 있었다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것이 2006년이었다. 왜 세상이 뒤집어지는 듯한 절망적 현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일까?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돼 나타난 현상인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아마추어리즘이 졸부들의 심리적 공항에 짓눌린 탓인가? 그것도 아니면 노무현의 아마추어리즘에 질린 중산층의 반란인가? 아닐 것이다.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3배 정도 높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고, 국내 최고의 연봉을 받는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으며, 여기에 신도시니 미군기지 이전이니 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풀어헤친 것이 상호작용해 발생한 현상일 것이다. 3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잡힐 부동산 거품을 노무현 정부는 왜 잡지 못하는 것일까? 수출경쟁력이 죽으면 나라가 거덜이 난다고 생각해 원화환율을 붙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답시고 금리를 붙들어 맨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 역시 아마추어리즘이라면 부인할 수는 없다. 김영삼 정부 시절 수출이 잘 돼 달러화가 쌓이자 외환보유고를 낮춘다는 명분 아래 수입기자재의 외화 사용한도를 높이고 해외여행을 자유화시키는 등 경제정책의 아마추어리즘이 IMF 위기를 불러오지 않았는가? 정확히 말하면, 원화환율이 절하되면 달러화로 표시되는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대통령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절대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OECD 가입도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를 최우선하고, OECD에 가입하면 따라오는 국민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인 것이다. 2006년의 대혼란도 국가의 장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선과 정책적 판단의 오류(?)가 한데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만약, 자신의 무능과 아마추어리즘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의 협조를 적극 구했다면 보수의 가면을 쓴 졸부들의 반발이 먹혀들었을 리 만무하고, 온 국민을 선과 악으로 구분한 양극단의 불행도 없었을 것이다.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더 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화학저널 20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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