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에탄올 생산 타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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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리터당 생산비 49센트 넘어 … 바이오디젤은 가능 바이오디젤 사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위해서는 바이오디젤의 리터당 생산비용이 60센트 미만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한국형 바이오연료의 가능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바이오연료를 도입하는 데 따른 사회적 편익을 추정한 결과, 유채 등 국산 작물을 이용해 국내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때 사회적 편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이오연료는 식물과 동물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 현재 수송용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바이오연료는 휘발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에탄올>과 경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디젤>로 분류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하지만, 바이오디젤을 국산작물을 이용해 만들더라도 국내 생산비용을 리터당 59센트 이하로 낮추어야만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오디젤을 국내에서 생산해 경유 사용량의 1%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총 편익은 1억3000만달러로 추정됐는데, 바이오연료의 원료를 국내에서 재배하면 얻을 수 있는 농가소득증대 효과 9640만달러, 온실가스 감소효과 1680만달러, 대기오염 감소효과 1580만달러를 더한 것이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바이오에탄올은 생산비가 리터당 49센트 이하여야 사회적 편익이 생산비용을 넘을 수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오에탄올은 수입하거나 해외 현지생산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국산 원료 작물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석지, 휴경농지 등 남는 땅 25만2000㏊를 에너지 작물(유채ㆍ옥수수) 재배용으로 이용하면 경유의 2.2%, 휘발유의 3.57%를 대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쌀 이모작 농지와 벼 재배 농지의 일부인 86만1000㏊를 에너지 작물 재배용으로 대체하면 경유의 7.5%, 휘발유의 12.5%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바이오연료의 사회적 편익이 큰 만큼 시장 매카니즘을 보완할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최소 혼합비율 규정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바이오연료 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를 확보하고 농민들이 원료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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