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모 교수, 쟁의비용 1조2800억원 … 전임자 급여도 3200억원 현대자동차의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가 노조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간 2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특히,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액이 1조2900억원으로 전체 노사관계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강경노조의 관행적인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가 노동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인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노사관계ㆍ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연간 노사관계비용은 2005년 기준으로 2조8544억원에 달했다. 노사관계비용은 전임자 급여, 사무실 경비 등 평상시 노조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성격의 지원금인 노사관리비용과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생산차질액을 나타내는 쟁의비용, 단체교섭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관리비용은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대회 등 유급노조활동(1조1706억원), 전임자 급여(3243억원), 사무실 등 경비지원(38억원) 등이며 전체 노사관계비용의 52.5%인 1조4987억원을 차지했다.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생산차질액은 1조2899억원으로 노사관계비용의 45.2%에 달했고 단체교섭비용은 657억원 수준이었다. 노사관계비용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체 노사관계비용 중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이 2조2249억원으로 77.9%를 차지했고 500명 이상 999명이 2212억원(7.8%), 100명 이상 299명이 1743억원(6.1%), 100명 미만이 1350억원(4.7%), 300명 이상 499명이 988억원(3.5%) 등이다.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쟁의 발생건수는 38건으로 2005년 전체 쟁의 발생건수(287건)의 13.2%에 불과했으나 생산차질액(쟁의비용)은 1조981억원으로 전체의 85.1%를 차지했다. 조준모 교수는 보고서에서 “교섭비용 등이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수노조제도 시행이 3년간 유예됐지만 지금부터 사전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마찰을 빚으면 노사관계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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