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 카르텔 과징금 91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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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tomㆍSiemensㆍ일본5사에 사상 최고액 부과 … 입찰ㆍ가격ㆍ공급 담합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BB, Siemens 등 11사가 1988-2004년 유럽지역에서 가스절연 개폐장치(GIS)에 대한 입찰 및 가격담합, 시장분할 등을 행한 이유로 7억5000만유로(약 9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월24일 발표했다.카르텔 참여기업은 ABB(스위스), Alstom, Areva, Schneider(프랑스 3사), Fuji, Hitachi, Japan AE Power Systems, Mitsubishi Electric, Toshiba(일본 5사), Siemens(독일), Siemens(오스트리아기업으로 구 VA Tech) 등 11사이다.
GIS 국제카르텔은 Siemens, Alstom, Areva 3사가 주도적으로 역할했는데, 2004년 5월 가담회사 중 ABB의 자진신고로 본격적인 조사가 개시됐다. ABB에 대해서는 Leniency Program(2002년)을 적용해 과징금 2억1500만유로(약 2600억원) 전액을 면제 조치했다. 반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Siemens, Alstom, Areva 3사에 대해서는 50%의 과징금을 증액 부과했다. GIS 카르텔은 단일 카르텔로는 과징금 총액이 사상 최대이고, Siemens(독일)는 단일 카르텔 가담기업으로는 사상 최고 과징금액인 3억9600만유로(약 4800억원)을 부과받았다. GIS 카르텔 가담기업들은 최소한 1988년 서면합의 이후 GIS 입찰과정에서 자기들이 정한 할당량에 따라 상호조정하고 최저 입찰가격도 미리 결정하는 입찰담합을 실시했고, 유럽지역에는 일본기업들이 진출할 수 없는 대신 유럽기업들도 일본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시장을 분할했다. 표, 그래프: | GIS 카르텔 과징금 부과액 | <화학저널 2007/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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