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카르텔 별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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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위원장 과징금 부과완화 천명 … 정유는 800억원 수준 정유ㆍ석유화학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완화 방침이 나오자 곧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실제 과징금이 경감되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다.공정위는 2월14일 석유화학기업들의 가격담합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여는데 2월21일에는 정유기업들의 석유제품 가격담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원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석유분야 담합여부를 가리기 위해 2월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담합여부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공정위 실무당국이 해당기업들에 부과해야 한다고 제시한 과징금은 총 800억원을 약간 넘었다. SK는 270억원, GS칼텍스는 230억원, S-Oil은 160억원, 현대오일뱅크는 140억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유4사와 SK인천정유 등 5사는 최근 국방부가 제기한 군납유류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해 현재 81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이다. 정유기업들은 공정위 실무당국이 석유제품 가격담합 여부와 관련해 제안한 과징금 800억원이 전원회의에서 고스란히 수용되면 모두 1600억원 가량의 페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2월14일 전원회의에서 판가름 날 석유화학제품 가격담합건과 관련해서는 10여개 석유화학기업들이 20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권오승 위원장이 2월12일 업무 브리핑에서 밝힌 과징금 부과 완화방침이 가뜩이나 석유화학기업들에는 <가뭄에 단비>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유기업들도 석유제품 가격담합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무리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아 과징금이라도 경감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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