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펀드, 2007년 하반기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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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온실가스 감축하면 현금 지급 … 석유ㆍ가스 170억배럴 확보 유전 탐사와 기존 유전이나 유전 보유기업을 사들여 해외 석유ㆍ가스 확보 매장량을 170억배럴까지 확대한다.또 국내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 지급제도와 탄소펀드가 도입되고 2010년께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밑그림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가 2월20일 발표한 <2007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2006년까지 140억배럴의 석유ㆍ가스 매장량을 확보한데 이어 2007년 170억배럴 선으로 늘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생산유전 매입이나 유전보유 석유개발기업의 인수ㆍ합병(M&A), 플랜트 건설 등과 연계한 자원개발, 중앙아시아ㆍ남아프리카 등 유망국과의 자원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Gas Hydrate를 2015년까지 상업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10월께 심해 유망지역 시추에 나선다.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본격화해 국제기준에 맞춰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41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검증된 감축량 톤당 5000원씩 총 5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상반기에 탄소펀드를 조성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장화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펀드를 만든 뒤 투자자금을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익원은 온실가스 저감사업 결과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판매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은 아니나 부담국과 동일한 검증시스템을 갖추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뒤 감축된 온실가스만큼의 배출권을 이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 등 의무부담국의 배출권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산자부는 2006년 탄소배출권 거래규모가 219억유로에 달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기술, 금융, 법률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상반기에 투자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탄소펀드 추진체계 | <화학저널 2007/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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