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수입의존도 높아 성장 한계
|
한국은행, 고용확대ㆍ소득창출로 연결 안돼 … 중간재 국산화율 36% 정보기술(IT)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35%와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성장 주력산업이지만 부품ㆍ소재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생산ㆍ고용ㆍ소득 창출 역할이 떨어지고 있어 성장 견인효과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주력 성장산업으로서 IT 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2-2005년 IT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5.9%로 비 IT산업의 성장률 3.9%의 약 4배에 달했다. 특히, 부가가치 생산액은 2005년 기준 78조원으로 명목 GDP의 10.9%, 수출의 34.8%를 차지했다. 그러나 수출 주도산업인 IT 제조업은 중간재 국산화율이 5대 주력품목 기준으로 36%에 불과하며 간판기업인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제조장비 국산화율은 17%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완제품과 범용부품 부문에서는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할 수 있으나 비메모리 반도체와 설계 분야 등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소재 부문에서는 일본 등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3-4년에 달하는 등 핵심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IT산업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2005년 기준으로 63.8%에 달하고 서비스업은 36.2%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IT산업의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73.4%, 61.1%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 IT산업의 제조업 편중이 심한 편이다.
국내 IT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1990년 이후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성장 견인효과가 저하되고 있는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IT 제조업 산출액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수는 2000년 기준 5.8명으로 전 산업 평균(20.1명)과 비IT 제조업(20.6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IT 제조업의 생산이 늘어나면 상당부분이 중간투입재의 수입 증가로 이어져 국내 고용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00년 이후 세계 IT 경기와 높은 동행성을 보이는 등 해외경기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IT산업이 부품ㆍ소재의 취약성과 생산ㆍ고용ㆍ소득 창출원으로서의 역할 저하, 주력제품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 때문에 성장동력으로서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파급효과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IT산업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품ㆍ소재산업의 육성과 원천기술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산업 전반에 IT 이용도를 높여나가고 디지털 컨버전스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IT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그래프: |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현황 및 중간재 국산화율 | <화학저널 2007/03/12> |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화학무역] 프로필렌, 일본산 수입의존도 높다! | 2019-09-03 | ||
| [화학무역] 무기화학, 일본산 수입의존도 높다! | 2019-08-05 | ||
| [폴리머] 폴리머, 중국 수입의존도 높아졌다! | 2017-10-23 | ||
| [아로마틱] 톨루엔, 일본산 수입의존도 심화 | 2016-12-28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석유화학] 인도네시아, 수입의존도 탈피 안간힘… 롯데케미칼 투자 쉽지 않다! | 2021-08-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