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보호 미흡 이유로 … 정책 투명성과 규제 불확실성 문제 미국 석유기업 Chevron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투자부문 협상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FTA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월27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Chevron은 협상에서 한국이 외국투자자 보호를 강화토록 강력히 요구하라면서 이에 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주요 기업이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의회 인준을 받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건과 관련해 한국의 외국투자자 보호에 관한 우려가 높아져왔다. 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도 파이낸셜 타임스에 “한국 외국인투자 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규제의 불확실성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라면서 외국인투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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