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기업 유보율 50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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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고무ㆍ플래스틱은 무려 800% 넘어 …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국내 주요기업의 유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대두돼 잉여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7월4일 발표한 <기업 유보율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매출액 1000대기업(금융 제외)의 사내 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금)이 2002년 232%에서 빠른 속도로 상승해 2006년에는 616%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재무적인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에 치중하는 지나친 보수경영과 경영권에 대한 불안으로 파급된 투자저하가 주 원인으로 해석했다. 대기업일수록 유보율 상승폭이 높았는데, 매출액 100대기업의 유보율은 2006년 722%로 2002년(230%)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고, 101-500대기업 유보율은 473%로 2002년(264%) 대비 1.8배, 501-1000대기업은 327%로 1.7배가량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섬유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유보율이 높아졌다. 2002년 500-900%대에 머물렀던 전기가스, 철강ㆍ비철금속 등 1차금속의 유보율이 2006년 1000%를 상회했고 전자부품, 부동산도 2006년 전체 평균(616%)보다 높았다.
저금리 기조 유지,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야 하며,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절상 등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정부차원에서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환경을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간당 10.6달러로 홍콩 5.2달러, 싱가폴 6.6달러, 타이완 5.6달러보다 높은 제조기업의 임금수준을 홍콩, 싱가폴 수준으로 낮추고, 경영권에 대한 불안 없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신주예약권 등 제도적 방어장치를 주문했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R&D비용에 대해 고정비율(5%)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그래프: | 산업업종별 유보율 현황 | <화학저널 200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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