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는 화학기업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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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업계 협상과제 정부에 건의 … RAECH 부담완화 요구 한국-EU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로 국내 석유화학 생산기업에 상당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월12일 한국-EU FTA에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개 협상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89.4%가 한국-EU FTA 체계을 EU수출증대, 환경규제 등 비관세 장벽의 개선, 기술협력과 투자유치 확대 등을 이유로 지지하고 있으며 EU의 평균 관세율이 4.2% 수준으로 미국의 3.7%보다 높고 국내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전자, 섬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10-14%에 달해 관세철폐시 EU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기업들은 국내 화학제품의 범용제품 비중이 높고 가격에 민감해 관세가 폐지되거나 저가 수입제품이 유입되면 국내 생산기업에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고부가가치 및 특수제품인 고급 플래스틱 가공제품, 고급기능성 섬유, 플래스틱 첨가제, 엔지니어링 플래스틱에 대한 장기관세 유예를 요청했다.
또 BASF, Shell, Bayer, Total 등 화학 메이저가 모두 EU지역 화학기업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섬유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관세양허를 통해 섬유교역을 확대해야 하지만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를 요구하며 품목별 특성이 반영된 원산지기준 적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기업들은 현재 10%인 EU 관세율 철폐시 국내기업의 EU 수출은 14억7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트럭에 대한 22%의 높은 관세 조기철폐를 건의했다. 아울러 14%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TV용 브라운관, 영상프로젝터 및 EU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전기기 부문의 범용전동기, 차단기 등에 대한 조기관세 철폐도 요구했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관세율 구조 | <화학저널 200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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