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학기술‧ICT 협력 다변화 … 2015년 전체 FTA 발효 성사
화학뉴스 2015.09.16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나노·바이오·에너지·ICT 분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15일 청와대에서 도날드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한편 2015년 안에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체 발효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산업·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해양 등 협력분야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2013년 한국·EU 정상회담에 따라 신설된 <한국·EU 산업정책대화> 2차 회의를 조속한 시일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14년 유로스타2 프로그램(EU의 중소기업 혁신형 연구개발 프로그램) 가입 후 마련된 협력기반을 토대로 양측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유로스타2 프로그램에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며, 2013년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나노·바이오·에너지·ICT 등 4개 전략 분야에서 진행 하고 있는 900억원 상당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확대할 방침이다. 나노 분야에서는 반도체 융합기술인 나노전자 등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바이오에서는 현재 EU가 구축하고 있는 감염병 발생 초기대응 방안 공동연구에서 더 나아가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분야 공동연구를 2016년부터 추진하고, ICT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150억원을 투입해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EU FTA의 전체 발효도 2015년 안에 추진한다. 2010년 체결된 한국·EU FTA는 2011년 국회 및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나 일부 EU 국가가 비준을 미루어 현재 잠정 발효 상태이다. 그러나 7월 이태리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발효에 필요한 EU 전회원국의 동의가 완료돼 EU 내부 절차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다. 정부는 전체 발효에 따라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조항 및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이 발효되면 문화협력 기회가 확산되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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