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100% 검색 “수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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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러 우려 자국행 모두 검색 … 미국수출 차질에 코스트 부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8월2일 미국이 자국에 들어오는 해운 컨테이너를 100% 검색하려는데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라즐로 코바치 관세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조치가 안보 강화에 별로 기여하지 않으면서 무역에 장애를 주고 비용만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낸다는 점을 이미 양측 전문가들이 지적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컨테이너 검색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의회는 7월말 관련법안을 승인했다. EU는 “EU 자체도 피해가 크지만 아시아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2006년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간 해운 컨테이너가 20피트 기준으로 180만개에 불과했으나 아시아는 무려 1370만개에 달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코바치 위원은 “미국-EU 간에 해운 컨테이너 검색에서 협조하기 위한 공동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치를 강행한 것이 유감”이라면서 “5년 안에 실행될 예정인 검색강화 조치가 EU기업과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컨테이너 100% 검색보다는 EU 항구에서 선적할 때 안전 여부를 체크하는 <위기관리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미국이 두바이 등 테러와 관련한 요주의 지역에 이미 관세 담당관들을 배치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테이너 검색비용은 개당 30-50달러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수입기업들도 컨테이너 100% 검색이 비용 부담과 함께 컨테이너 화물 시스템 자체에 큰 혼란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7/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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