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합성수지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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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환경규제ㆍ비관세장벽 완화 주장 … 의약ㆍ화장품 수입 증가 한국-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 인증제도 등 EU(유럽연합)의 비관세 장벽의 완화와 함께 불합리한 관세분류 시정을 위한 한국-EU 관세품목분류협의회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월13일 <한국-EU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에서 자동차, 전자, 섬유, 반도체, 기계, 철강, 석유화학, 정밀화학, 중전기기 등 9개 주요 산업의 한국-EU FTA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는 EU의 관세 철폐시 승용차는 9%, 트럭은 18%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해 EU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트럭은 새로운 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는 IT제품이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어 관세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고관세제품인 디지털 TV, 영상프로젝터, VCR, 프리미엄 가전 등을 중심으로 EU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섬유는 EU 평균관세율이 7.9%로 높아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으며, 특히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직물과 편직제 의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 반면, 한국의 섬유관세율도 10.1%로 높아 수입관세 철폐시 국내 중ㆍ고가 의류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지적됐다. 반도체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증가 효과는 없으나 휴대폰, 가전 등의 수출확대로 국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일반기계는 수출시장 및 품목을 다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은 주력 수출품목인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EU 수출증대가 기대돼 중국 수출의존도 심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EU의 자의적 상품해석 및 관세분류로 한국의 수출제품이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EU와 품목분류협의회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LCD 모니터와 MP3 플레이어는 주기능인 모니터와 음향기기가 아닌 영상기기와 라디오로 분류돼 각각 14%와 12%의 고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기관발급제인 원산지증명을 자율발급제로 전환하고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한국-EU간 무역구제협의 채널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주요 9개 업종의 한국-EU FTA 영향 | <화학저널 200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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