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판매 부과금 200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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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소비자가격 리터당 80원 하락 … 특소세도 90원 내릴 듯 2008년 1월부터 등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80원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1월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리터당 23원이 붙는 등유 판매 부과금이 2008년 1월부터 폐지된다. 등유 특별소비세를 현재의 134원에서 90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ㆍ부가가치세 인하효과까지 감안하면 등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80원 가량 떨어져1000리터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난방비 8만원을 줄일 수 있다. 이승철 기획처 산업정보재정과장은 “특소세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등유판매 부과금 폐지 등의 조치는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보일러 교체, 단열사업 등 에너지시설 효율개선에 들어가는 2008년 예산은 120억원으로 2007년 100억원보다 20.0% 늘려 17만5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을 2007년 160억원에서 2008년 25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률이 2007년 70.1%에서 2008년 72.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가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등유가 3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시가스 27.4%, 전력 18.5%, 프로판(Propane) 11.2%, 열에너지 5.4% 등의 순이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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