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배출권 시장 창설 연구회 출범 … 2006년 배출량 되려 6.4% 증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기업간에 거래하는 배출권 시장을 수년 내에 창설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가 배출량 거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다 반대해온 재계도 허용 분위기로 돌아서는 등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4월 배출권 시장 창설을 위한 연구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연구회는 배출량 거래방법과 시장 운영방안 등을 검토해 정부 및 재계와 연계해 폭넓은 기업들이 참가하는 국내 배출량 시장의 틀을 구축할 계획이다. 빠르면 수년 내에 일본에서 첫 배출량 시장이 창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는 정부가 각 기업에 배출량 상한선을 할당해 상한에 도달하지 않은 기업이 배출권 여분을 상한을 초과한 기업에 판매하는 제도로, 배출량이 적을수록 기업으로서는 이익이며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늘게 된다. 유럽연합(EU)은 2005년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유럽기후거래소 등을 통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있으나 일본에서는 재계의 반대로 배출량 거래제도가 없이 뒤져 있는 상태이다. 2006년 탄소배출 시장은 세계적으로 3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는 일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6% 삭감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거꾸로 6.4%가 증가해 목표 달성이 곤란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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