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탄소발자국을 활용해 GX(Green Transformation)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GX 정책을 실천하면서 어떠한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 혹은 평가 방법이 도입되면 일본 산업 전체 및 개별 업종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20조엔 이상을 투입하는 GX 경제 이행체를 활용해 생산하는 그린케미칼, 그린스틸 등 GX제품은 탄소발자국에 따라 탈탄소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수요 창출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최근 탄소발자국 전략을 세우기 위해 GX 실현을 위한 탄소발자국 활용 관련 연구회를 발족했으며 앞으로 5회 정도 개최해 6월까지 중간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EU(유럽연합)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처럼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에서도 탄소발자국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생산제품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일본 역시 2025년 2월 각의 결정된 GX 2040 비전에서 탄소발자국 및 배출량 감축에 활용하는 지표를 산업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민관 공통으로 추진하는 탈탄소 투자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회에서도 화학,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산업별 과제를 파악하고 국가 차원에서 탄소발자국 활용을 위한 전략을 정리하고 있다.
△일본산 생산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발자국 전략 △탄소발자국 감축을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방법 △경쟁력이 있는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기반(규칙‧시스템‧도구) △수요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일본제품의 탄소발자국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시스템 △수요기업이 일본 GX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해 매스밸런스 방식이나 전력‧열‧가스 증명을 적용할지, 리사이클과 동일하게 계산할지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로 어떠한 탄소발자국 산정 도구가 적절할지 논의할 예정이며 공공조달에 활용하는 그린제품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탄소발자국 수치를 어느 정도 낮추어야 할지 제도 설계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탄소발자국 수치가 낮은 생산제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제품이 유리해지고 일본산은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2차 회의에서는 화학산업 관계자로 일본 화학공업협회,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종류가 다양한 화학제품은 어느 품목부터 우선적으로 탄소발자국을 산정할지에 대한 것과 그린케미칼 정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