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2030년 육성안 최대한 단축 … 합병ㆍ지주회사ㆍ증자 선택 한국석유공사를 대형화하는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석유공사를 한국가스공사와 지주회사 방식으로 묶는 방안과 정부 예산 외에 연기금 등의 출자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회사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방안을 택하기보다 두 방식과 정부가 원래 세워두었던 육성계획을 혼용한 대형화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정부는 원래 이명박 대통령의 석유공사를 5배 키워야 한다는 발언이 있기 전부터 자체적인 석유공사 육성방안을 만들어 둔 상태였다. 2007년 발표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석유공사 육성안은 법정자본금을 10조원까지 늘리는 석유공사법 개정에 맞춰 정부 출자를 늘리고 생산규모를 하루 5만배럴 선에서 15만배럴까지 늘리는 1단계를 거쳐 다음으로는 하루 생산량을 30만배럴까지 확대한 뒤 유전개발 부문을 분리해 개발회사에 완전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민자를 유치하며 3단계에는 생산량을 50만배럴까지 늘린 뒤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은 2030년 정도까지 걸리는 육성안 계획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화의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석유공사를 가스공사와 합병하거나 하나의 지주회사 아래 두는 형태로써 몸집 불리기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몸집이 커지면 국제 자원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이해의 조정이라는 난제가 남아있는데 석유공사는 현재 납입자본금이 5조원에 육박하지만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자원개발과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사업이 주력업종으로 매출은 1조원 선에 불과해 자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합병, 지주회사 방식 외에 기존 방안대로 증자를 통해 석유공사를 키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마련된 원안의 소요시간을 단축시키지만 막대한 자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시간이 걸리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법정 자본금이 10조원으로 늘었지만 현재 납입자본금은 4조7000억원, 2008년 출자를 위해 확보한 예산이 36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전속결로 대형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계산에 맞지 않다. 따라서 증자를 추진하되 정부가 100% 주주인 현재 형태를 바꿔 외부자금을 유치하는 형태가 고려되고 있다. 생산광구 매입에 국민연금이 2008년부터 10년간 최대 2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처럼, 각종 연기금의 출자를 받고 민간자본도 끌어들여 대형화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지만 석유공사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생산광구의 비중을 늘려 정부 외 주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두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어떤 방안을 택할 것인지, 여러 방안을 함께 쓸 것인지를 놓고 고민중”이라며 “5월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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