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 150달러에 근접하자 고유가 대책에 경제위기 도래 주장까지 난리법석이 아니다. 정부는 7월6일 <1단계 고유가 위기관리 계획>을 조기 발동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하고 관용차 운행도 30% 줄이기로 했다. 1단계 대책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으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2단계 위기관리 계획을 발동해 승용차 요일제에 유흥업소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1차 대책에는 공공부문의 적정 실내온도 기준 조정, 공공건물의 엘리베이터 5층 이상 격층 운행, 승용차 자율요일제 전국 확대, 네온사인 과다사용 자제 요청, 골프장 조명사용 자제 요청, 2차 대책에는 유류세 인하, 에너지 절약 강제 확대 등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이 들어 있고, 국제유가가 170달러를 돌파하면 비축유 방출, 전력 제한송전, 석유 배급제, 승용차 요일제 강제 등을 실시할 예정인 모양이다. 문제는 정부가 1단계 또는 2단계 고유가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국제유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고 대책을 시행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 모두가 고유가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면 상당한 에너지 절약효과가 나타날 것은 분명하나 과거의 경험에서 유추해볼 때 국민 일반은 차치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조차도 정부대책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계획에 들어있는 고유가대책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실효성이 있다면 별개문제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볼 때 획기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 수준에서 50달러, 70-80달러, 100달러, 140달러 등으로 수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세계 7대 에너지 소비대국으로 에너지 소비가 미미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도 아닌 마당에 2-3년 사이에 국제유가가 7-8배 수준으로 폭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과소비 풍조에 사치의식이 이미 몸에 배어있는 판국이니 국제유가가 폭등해 소비자물가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어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고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의 에너지 소비비중이 30-35% 수준에 불과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마지막 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공공 또는 민간부문이 아닌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 대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65-70%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고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산업계의 에너지 비효율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석유화학, 정유, 철강, 제지산업으로, 특히 석유화학은 나프타 수요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소비증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고, 결국에는 현재 부과하고 있는 환경세를 강화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MB도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200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180달러, 나아가 200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환경세를 강화하고 탄소세까지 부과되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은 자명하고, 여기에 중동의 저코스트 물량공세와 중국의 자급률 상승, 미국경제의 장기불황이 겹친다면 앞날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국제유가 200달러에 탄소세까지 부과됐을 때의 생존대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화학저널 2008/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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