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CO2)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MB(이명박 대통령)가 7월9일 일본에서 개최된 G8 확대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히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를 국민적 합의를 모아 2009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미국·EU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인디아 등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은 선진국들이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와중에서 <솔선수범>과 <가교역할>을 강조하다보니 선진국들도 구체적 일정 제시를 꺼리고 있는 판에 2020년까지의 중기 감축목표를 제시하겠다고 호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신 성장동력으로 작용함은 물론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녹색성장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에서 Early Mover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표현에 MB 특유의 자신감이 잘 나타나 있다. MB는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고, 동아시아 국가간에 기후파트너십을 발족할 것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기준 5억9110만톤으로 1990년과 비교해 98.7% 증가했고, 2030년에는 1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MB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선진국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0% 줄이겠다는 목표로 세우고 있을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겠다는 정책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기 위해서는 100만㎾급 원자력발전소 32기와 풍력발전기 1만4000기, 2억1000만m2의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총 45조달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내사정은 더 큰 문제로, 국내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이고 철강, 석유화학, 정유, 제지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화학 업종이 제조업의 2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30%는 산업부문의 몫으로 6월25일 석유화학·철강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7개 업종 대표가 모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별개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문제를 놓고서도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합의되지 않아 진전이 없을 정도로 중앙부처의 이권다툼이 심각한 상태에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탄소 감축량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인증해 국제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한 탄소 포인트를 발급하고 탄소은행 등에 축적한 후 거래하도록 할 방침인 반면, 지식경제부는 해당기업에게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인증을 거쳐 자체 크레딧인 KCER(Korean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발급해 자체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해주자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KCER이 국제적 절차를 거쳐 인증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적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지경부는 의무할당을 통한 배출권 거래가 국민들에게 과도한 의무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의무감축 대상국이 된 유럽 국가들은 3년 전인 200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설을 준비해온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한국도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시스템 도입과 법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MB의 G8 정상회담 참석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을 발표했지만 과연 실천할 의지나 있으면서 선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화학저널 2008/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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