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7년간 수익 10억달러 이상 올려 … 한국 개도국 위치 문제제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 같이 부유한 국가를 온실가스 감축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둠으로써 이득을 보게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WSJ는 7월23일 프랑스 정밀화학기업 Rhodia가 아디핀산(Adipic Acid) 온산공장에서 이산화질소 감축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소개했다. Rhodia는 온산공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배출권으로 7년에 걸쳐 10억달러 이상을 벌어 전세계 사업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자리매기고 있다. 2007년에는 온산과 브라질의 유사한 설비에서 이산화질소 감축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판매를 통해 3억달러를 벌었다. Rhodia가 막대한 영업실적을 거둔 것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감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UN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으로 얻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교토 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다. WSJ는 Rhodia의 온산공장 하나만으로도 아프리카 대륙에 현재 등록된 모든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서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개도국으로 분류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한국을 개도국 지위에 놓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은 산업 강국이자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이 있는 곳이라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약 2만달러에 달해 교토 의정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포르투갈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개도국 지위에 있는 한국의 상황은 수익을 올리면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많다는 것이어서 한국을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의 온상으로 만들었다면서 지금까지 한국은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18%를 차지해 1인당 GDP가 2500달러와 1000달러로 훨씬 가난한 국가인 중국과 인디아에 이어 3위에 올라있다고 소개했다. 스탠퍼드대의 데이비드 빅터 교수는 한국이 개도국으로 분류돼 득을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뜻밖의 횡재가 아니라 의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교토 의정서 시한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선진국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서방 국가들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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