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PR 2003-07년 출고량 대비 13.1% 늘어 … 전지류는 낮아 합성수지 재활용률이 EPR 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2003-07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시행한 결과, 출고량 대비 재활용률은 40.6%에서 53.7%로 13.1% 증가했으며, 재활용량은 총 606만7000톤으로 약 2조2643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했다고 11월14일 발표했다.
제도시행 이후 국민 1인당 출고량은 2003년 46.62㎏에서 2007년 53.16㎏으로 14.0% 증가한 반면, 재활용량은 21.88㎏에서 28.56㎏으로 3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PR제도 시행 5년간 총 606만7000톤을 재활용해 얻은 경제적 편익은 약 2조2643억원에 달하며 고용효과는 최소 4260명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EPR 대상품목을 재활용함에 따라 매립 또는 소각 등 폐기물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CO2)는 연평균 41만2000톤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EPR제도 운영에 따른 5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EPR 대상품목 중 종이팩(27.8%), 형광등(20%), 전지류(25.5%) 및 전자제품(16.6%)은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종이팩은 일반폐지류와 함께 배출되는 사례가 많아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재활용률이 낮았고, 전자제품은 민간부문에서 재사용되거나 일부 중고품 형태로 수출되는 양이 재활용실적 통계에 잡히지 않았으며, 전지류는 크기가 작고 시계ㆍ장난감ㆍ전자제품 등과 함께 버려지거나 다른 쓰레기에 섞여서 버려지기 쉽고, 형광등은 단독주택의 분리수거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 그래프: | 출고량 대비 재활용실적 변화 | <화학저널 200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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