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제품 수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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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ㆍPVCㆍPOMㆍPC 수출제한 해제 … 증치세 환급률도 인상 중국정부가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목된다.2008년 12월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플래스틱 원료 및 제품과 목공제품, 방직제품 등의 수출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2007년 7월 하순부터 약 1850품목을 대상으로 가공무역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수출제한 106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해왔으나 2008년 12월 대폭 축소했다. 수출제한이 해제된 제품으로는 EVA(Ethylene vinyl Acetate), PVC(Polyvinyl Chloride), POM(Polyacetyl), PC(Polycarbonate) 등으로 수출 통계품목 39종에 해당하는 플래스틱 및 플래스틱 제품은 제한품목이 152품목에서 48품목으로 감소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출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가공 무역의 비중이 증가해왔다. 다만, 가공무역 기업이 연안부에 집중된 점이나 중국자본의 참여가 적은 점, 로컬기업들이 대부분 최종 가공거점에 불과한 점 등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무역흑자 시정 압력까지 겹치면서 2007년 7월에 가공무역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행하고 노동집약형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통계 품목의 약 15%에 해당하는 1853제품을 규제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플래스틱 및 섬유 제품의 수출제한은 개정노동계약법과 함께 중소 가공기업의 사업 환경을 악화시켜 도산이나 공장 폐쇄가 잇따랐다. 중국정부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무역실적이 급속도로 추락하는 가운데 수출입 촉진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증치세 환급률도 잇달아 인상되고, 법제ㆍ세제 등 무역환경이 호전되고 있으나 유럽ㆍ미국 시장의 수요회복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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