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량 674kW에서 314kW로 축소 … 허가검토 건수는 1.5배 증가 2008년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수가 급증한 반면, 허가를 신청한 사업의 규모는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신ㆍ재생 에너지를 지원하던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개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월2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08년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검토 건수는 1552건으로 전년대비(1025건) 1.5배에 달했다. 그중 태양광이 15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풍력과 폐기물 소각이 각 6건, 수력 및 소수력이 각 5건, 바이오가스, 연료전지, 매립지 가스가 각 3건, 조류발전이 1건이었다. 대다수를 차지한 태양광발전은 2007년에 비해 검토 건수가 급증한 것과 달리, 건당 발전용량은 2007년 674.1㎾에서 2008년에는 314㎾로 줄어들었다. 2008년 10월부터 신ㆍ재생 에너지의 발전단가를 보조해주는 발전차액 지원제가 규모에 따라 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덜 줄어든 200㎾ 이하로 건설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2008년 10월 이전까지 발전용량이 30㎾ 미만이며 ㎾당 711.25원, 이상이면 677.38원씩 지원했으나, 10월1일부터 발전규모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액을 개정하면서 소규모일수록 기존 지원분보다 덜 줄어들도록 설계됐다. 때문에 일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발전용량을 분리 송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으려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2009년 1월에도 벌써 400여건이 접수됐다”며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소용량 위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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