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대응 에너지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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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관리체계 구축 … 신기술 지원에 자동차 연비기준도 강화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수립했다.정부는 6월4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보고하고 범정부적 에너지절약 총력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오더라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ㆍ단기 에너지대책을 마련했다.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의 주요내용은 에너지 수입과 소비를 강력하게 관리ㆍ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가가 상승하면 즉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자동차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평균 연비기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연비개선 R&D에 5년간 총 1500억원, 민간기업(완성차, 부품)은 연간 5500-7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 등 경제적 유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사회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 생활화·규범화를 촉진하고, 에너지절약형 제품 및 에너지절약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 R&D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우리 기자> 표, 그래프: | 한국과 일본의 1인당 에너지소비 비교 | <화학저널 20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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