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 … 투기 근절대책 제시 안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석유시장의 투기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규제개혁 조치에 석유시장 투기가 제외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우려가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금융시장의 안정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인 갤런당 4달러까지 치솟자 석유시장 투기가 원인이라며 투기 근절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성명에서 “과거 수년 동안 에너지 정책은 석유기업들과 투기자본 등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종사해 왔고, 투기자본 세력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고유가로 곤경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에너지 정책은 엔론 루프홀(Enron Loophole) 조항으로 에너지 상품과 관련해 대형 투자자들이 전자거래와 장외거래를 할 때 규제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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