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목표설정 높아야 바람직 … 4% 이상 감축안도 검토 정부가 11월 중순에 확정할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으로 국내기업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검토하고 있는 3가지 방안 가운데 감축 폭이 가장 큰 4% 감축안이 유력하다”면서 “더 큰 관점의 국가 이익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11월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잘 수렴하라”면서도 “감축목표 설정을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제6차 보고대회에서도 “재계에서는 목표를 세우는 데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이 경제성장을 하는데 지장을 주면 안된다”면서도 “그러나 목표는 약간 이상적인 것으로 두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녹색위는 최근 산업계 등과 70여 차례의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최근 국제동향과 국민여론, 산업계의 부담, 국가브랜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가지 온실가스 배출 목표안 가운데 가장 목표치가 낮은 8% 증가 방안을 제외하고 배출량을 동결하는 안과 4%를 감축하는 2가지로 좁혔다. 여론조사 결과, 8월에는 8% 증가안과 동결안에 대한 선호가 4% 감축안보다 컸으나 10월 조사에서는 4% 감축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며 4% 감축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동결안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4% 감축안은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 표명이 가능하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녹색성장위의 제안을 수용해 11월1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와 고위당정 협의회를 거쳐 11월17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감축목표 확정 과정에서 4% 이상 감축안을 새롭게 포함해 논의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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