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말이 4% 감축하는 것이지 배출전망치 대비로는 30% 줄이는 것으로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감축안이어서 산업계가 상당히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는 친산업적, 친기업적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MB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어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 한국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있고, UN도 개도국에 대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5-30%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강력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기준 세계 9위이고 1850-2000년 누적 배출량도 세계 23위로 배출량 상위권에 올라 있는 책임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2020년까지 25%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4억887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2년 연속 세계 9위를 차지했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총 배출량 기준 6위에 랭크됐다.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이고 러시아, 인디아, 일본 순이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10.1톤으로 23위를 기록해 2006년보다 2계단 상승했다. 따라서 2005년 대비 4% 감축안은 1995년 대비로는 10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일본에 비해 13-14%, 영국에 비해서도 20% 수준에 그치고 있어 배출감축을 말하기조차 창피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1인당 배출량이 이미 영국을 추월한 상태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2005년 대비 13-30% 감축 계획을 발표한 상태로 일본 30%, 미국 20%, 영국 22%이며, 유럽연합(EU)은 13%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인 중국과 인디아가 배출량 감축에 전향적으로 나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고, EU는 미국을 압박하면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20% 감축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고 다른 선진국들이 따라오면 목표를 30%까지 높이겠다고 목청을 높인 바 있다. 정부는 2009년 12월 개최되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전에 자발적 감축안을 발표함으로써 국제적 호응을 이끌어냄은 물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G20 회의 개최국이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이미 영국을 넘어선 마당에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 무리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유럽은 물론 중국, 인디아조차도 한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경제규모 또한 10위 안팎이어서 언제까지나 책임을 회피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것도 쉽지 않아 어떠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당장은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자율적인 감축방안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온실가스 배출에서 산업계에 못지않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상업 부문의 감축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따라서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하면서 감축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탄소세는 에너지원에 원천 부과하기 때문에 코스트가 높아지는 단점은 있으나 효과는 매우 크다. 표, 그래프 | 온실가스 감축량 비교 | <화학저널 2009/11/23>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화학산업, 미국 탄소세 부담 크다! | 2024-10-29 | ||
[산업정책] 화학기업, 탄소세 충격 우려한다! | 2022-03-1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싱가폴, 탄소세 영향 범용제품 철수 고기능제품 중심 전환한다! | 2025-04-11 | ||
[환경] 싱가폴 환경정책, 저탄소·탈탄소 기술 개발 탄소세율도 대폭 인상한다! | 2022-10-14 | ||
[환경] 탄소세, 온실가스 감축압박 심화 석유화학 부담 막대하다! | 2021-05-14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