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프타 세금 부과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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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액 총 3조1000억엔 달해 … 세금 부과되면 석유화학산업 종국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는 정부가 나프타(Naphtha) 면세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과세 원칙을 유지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일본은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에 대해 조세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석유ㆍ석탄세 및 휘발유세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조세특별조치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나프타를 비롯한 석유화학 원료의 면세 문제도 검토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일본 석유화학협회는 면세가 유지되지 않으면 석유화학산업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석유화학공업 출하액은 총 30조엔, 종업원수 73만명에 달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2004년 이후 나프타의 기본관세 1-2%를 없애고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에틸렌(Ethylene) 11사는 석유화학부문 매출액이 4조4700억엔에 불과한 상태에서 3조엔의 세금이 부과되면 경기침체로 최종제품의 가격인상이 어려워 결과적으로는 석유화학기업들이 수요처를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수입제품에 대해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수출 침체에 대한 불안감까지 가중되고 있다. 단 1%만 과세해도 300억엔의 부담이 발생해 에틸렌 11사의 과거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 780억엔의 절반이 날아가게 된다. 이에 석유화학협회는 야당 시절부터 나프타 등에 대한 석유ㆍ석탄세 면제의 법제화를 추진해온 민주당에게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요구하는 등 비과세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일본의 나프타 과세 현황 | 일본 에틸렌 11사의 석유화학 수익 변화 | <화학저널 2009/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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