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전자제품 폐기물 자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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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정책 및 기술·정보 공유 … 환경오염 방지에 자원순환 협력 강화 환경자원공사가 중국과 함께 전자제품 폐기물 자원화를 추진하고 나섰다.환경자원공사는 12월3일 중국 베이징(Beijing) 국홍호텔에서 중국 자원종합이용협회와 <전기전자폐기물 자원화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의 전기전자폐기물 관리 정책ㆍ제도, 처리기술의 정보 공유를 통해 해당분야 간 협력관계를 구체화하고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순환 교류를 강화키로 했다. 중국은 2009년 2월 중국판 WEEE인 <폐 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를 입법ㆍ공포했으며, 처리기금 운영, 집중처리장 건설, 주체별 역할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후 2011년 1월부터 본 조례의 시행에 들어간다. 국내에서는 전기전자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2008년 1월부터〈전기전자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정책연구센터 김은숙 센터장은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가정에 대량으로 보급된 전기전자제품의 폐기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전력하고 있다”며, “다만 <폐 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의 시행을 유예한 것은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반 세부사항들이 국내 시스템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양국간 상호협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의 전자제품 폐기물 자원화는 환경부, 주중한국대사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환경보호부, 공업정보화부 등 양국의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후원한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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