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이마트 주유소 조정 착수 … 늑장대응 벗어나 정책 바꿀까 대형마트 주유소의 중소자영업체 상권 침해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12월11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중기청은 최근 한국주유소협회가 대형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낸 사업조정건의 자율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대형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곳은 군산, 구미 2곳으로 중기청은 협상 당사자인 이마트와 주유소협회에 12월17일까지 상생협력방안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협상단을 구성해 3회 가량 협상하게 되며, 자율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사업조정심의회를 구성해 법령에 의한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군산 이마트 주유소는 12월21일 개점을 앞두고 있어 협상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개업을 보류하라는 뜻에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릴 수도 있다. 중기청의 조치는 군산지역 주유소협회가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8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4개월 동안 중기청은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건을 사실상 방치한 셈이다. 일반적인 사업조정 처리기한으로 권고한 90일을 훨씬 넘긴 것으로 사업조정 접수 후 신속한 대응을 보여온 기업형슈퍼마켓(SSM), 대형마트 등 업종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대형마트 주유소를 둘러싼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이 작용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8년 4월 정부는 물가 안정을 취지로 대형마트 주유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 내 중소자영주유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주유소 설치를 제한하는 고시를 잇달아 제정하는 등 반기를 들어왔다. 그러나 하반기에 골목상권 침해논란 속에 SSM 사업조정 신청이 폭주했고 국감에서 중기청이 대형마트 주유소 입점 이후 주변 주유소 매출이 20-25%가량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대형마트 주유소 도입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청이 갑자기 사업조정에 착수하게 된 것은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 도입 정책을 일부 선회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기청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은 “그간 현지 실사와 자료 분석을 하느라 대응이 조금 더뎠다”며 “대형마트 주유소 사업조정 건은 지경부 등 상급부서도 모두 양해가 된 사안이며 큰 틀에서 정책적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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