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프타 과세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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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규모 3조엔 … 2010년 만료 앞둔 석유석탄세 관심집중 일본은 2010년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Naphtha)에 대한 과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일본은 나프타에 대해 석유석탄세, 휘발유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휘발유세는 면세기간 등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 반면, 석유석탄세는 2010년 3월 면세기간이 끝남에 따라 1000억엔에 달하는 과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원료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국제표준이라며 조기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촉구하고 있다.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면세액은 석유석탄세에 휘발유세를 더하면 3조엔을 넘어 사상 최대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석유화학산업계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석유화학협회는 11월19일 나프타를 비롯한 석유화학 원료에 대해 비과세 원칙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으며, 관계단체 및 산업계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해 관련 산업 및 국민생활에까지 파장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휘발유세 부과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는 면세기한이 있는 석유석탄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학저널 2009/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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