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세계 환경규제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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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규제 필두 … 환경정책 명분으로 녹색 보호주의 대두 KOTRA가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KOTRA는 3월15일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며 관련규제 확산이 우려된다”며 “환경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워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녹색 보호주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우선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KOTRA는 “EU(유럽연합)는 2012년부터 역내에 도착하거나 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EU 배출권 거래제에 편입시켜 탄소 배출을 규제할 계획”이라며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에너지 효율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09년 에너지 효율 규제를 위한 에코디자인 지침에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냉장고, TV 등 9개 품목을 포함시켰고, 2010년 중으로 온수기와 스캐너 등 영상기기를 추가할 방침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절전형 TV에 대한 규제를 최초로 입법화했고, 매사추세츠 등에서도 유사 규제 도입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유해물질 규제도 확산되고 있다. EU가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이미 시행 중이고, 상대적으로 규제에 소홀했던 미국도 환경청을 중심으로 유독물질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녹색 보호주의 논란도 확대될 전망이다. KOTRA는 “프랑스 외에 폴란드, 벨기에, 이태리 등이 동조하며 EU의 탄소관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며 “독일이 중국산 저가 태양전지 모듈에 덤핑 조사를 요청하며, 태양광산업에도 무역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1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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