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10%p 상향조정 철회 … 회원국 이견에 산업계 반발로 2020년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30% 감축하려던 EU(유럽연합)의 방침에 끝내 제동이 걸렸다.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20%로 책정한 EU는 환경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감축목표치를 30%로 상향하려 했으나 회원국 사이의 이견과 경제회복이 우선이라는 산업계의 반발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이에 따라 EU는 11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 직전 미국, 중국 등 핵심 당사국의 행동 여하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치를 종전보다 10%p 높여 30%까지 줄일 의향이 있음을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코펜하겐 회의 실패 이후 산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상향조정 문제는 수면 밑으로 잠겼다가 최근 다시 이슈로 부상하면서 독일,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이 반발함에 따라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한편, EU 집행위가 “일방적인 감축목표 상향 없음”을 공식화하자 유럽 철강업협회(EUROFER)는 즉각 성명을 내고 “EU의 기후변화 정책이 현실감을 되찾았다”고 환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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