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규제강화에 공동대응 … 국제공조에 WTO에 문제 제기 지식경제부는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 규제 강화안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정부와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11월23일 미국 대통령실 소속 정보규제국을 방문해 리튬이온전지와 항공사고간의 객관적인 원인 규명 없이 과도한 규제를 부과해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제품의 미국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미국 교통부는 2010년 1월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IT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전지가 항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항공 수송되는 리튬이온전지의 크기와 포장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항공운송 규제 강화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규제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일본과 중국, EU 등과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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