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가격예시제 영향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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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에 숨통 가능성 …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정부가 9월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일부 대책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석유화학기업으로부터 원자재인 합성수지를 공급받고 있으나 사전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 여부를 알 수 없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왔는데,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플래스틱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후 대기업으로부터 합성수지 가격을 통보받아 석유화학기업들이 뒤늦게 가격을 올려도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 없어 고스란히 손해를 입어야 했으나 실질적으로 개선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사회적 강자인 대기업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약자인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상생정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일부 대책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중소기업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납품단가 문제에서는 대기업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애초 약속한 납품대금을 감액하려면 대기업 스스로 감액 사유를 입증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납품기업에 잘못이 없을 때에 한해 감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제3자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왔다. <화학저널 201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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