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제조코스트 1-2% 증가 … 생산ㆍ수출도 감소 가능성 높아 도입시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석유화학기업의 제조코스트가 1-2%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산업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보고서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예정대로 2013년 도입되면 제조업 생산비용이 최대 1.27%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58%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총 생산비 증가율이 2013년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다”며 “배출권을 50% 유상 배분할 때 제조업 평균 생산비 상승률은 감축목표가 20%이면 1.27%, 10%이면 1.03%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유상 배분할 때 시멘트와 기타 비금속광물, 1차 철강제품의 비용 증가율은 4-6%에 달하고, 목재·종이제품, 인쇄·출판, 정유, 석유화학, 기타 1차 금속, 정밀기기 산업도 1-2%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실질 생산은 시멘트산업이 배출전망치(BAU) 대비 7-9% 감소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 1차 철강(2-3%), 정유(1% 안팎), 석유화학(0.8-0.9%)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수출은 철강이 8.3-10.5%, 일본수출은 4.7-6.0%, EU수출은 10.0-12.7% 각각 감소하고, 시멘트 및 기타비금속광물과 석유화학 수출도 각각 3-6%, 1-3%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조업과 수송부문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제조업 뿐만 아니라 수송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수단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며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증가는 경제성장을 위해 상당기간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감축목표 설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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