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겠다고 나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원자재 독점공급을 막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56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해 동반성장지수를 매기고 평점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별, 순위별로 서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객관적으로 동반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산정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고, 대기업들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작업에 순순히 동참할 리 만무하며, 중소기업들도 스스로의 목줄을 조일 수 있는 작업에 소신껏 의견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제품은 국제시세가 시시각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 지도 확실치 않아 허공에 대포를 날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화학?비금속?금속 등 일부 업종은 원자재 독점공급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정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나름 평가했지만 원자재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는 대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열려있는 상태이다. 석유화학과 플래스틱은 오래 전부터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석유화학기업들은 콧방귀로 일관했고, 플래스틱 가공기업들도 합성수지 가격인상을 호기로 플래스틱제품 가격인상에 몰두함으로써 겉으로는 적대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호 Win-Win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석유화학 원료는 수입할 수 있지만 소량 수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플래스틱제품도 수입할 수는 있지만 부피가 커 일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한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통통해진 배를 두드리는 동안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코스트 상승요인을 전가하며, 심지어 중소기업의 특허까지 빼앗는 악덕 대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와 함께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MB 정권의 행태로 보았을 때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실질대책을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고, 동반성장지수 산정ㆍ발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순위를 결정하며 공개하는 절차를 놓고 공방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 아직 발검음도 떼기 전에 평가순위 공개를 지양한다고 물러선 것이 단적인 예이다. <화학저널 20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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