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2011년 들어 3개월간 석유 관련세금이 2010년에 비해 1조원이나 더 걷혔다.
시민단체들은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유류세를 내려 물가 급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도 지금껏 유류세 인하 문제를 배제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유류세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원유 관세 인하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1년 1/4분기 원유 수입액은 25조65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0% 가까이 늘었다.
원유 수입액이 늘다보니 관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크게 늘었다. 원유에는 3%의 관세가 붙으며, 원유 수입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1/4분기에 거두어들인 원유 관세는 6547억원으로 2010년 1/4분기보다 2028억원 늘었다. 부가세는 2조6313억원으로 무려 7307억원 늘어 관세와 부가세를 합치면 933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확보한 셈이다.
석유 관련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의 유류세가 다시 붙는데, 특히 휘발유와 경유에는 10%의 부가세도 붙는다. 2011년 들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부가세도 2010년보다  크게 늘었다.
따라서 2011년 1/4분기에 정부가 석유 관련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은 1조원 가량 더 늘어났다.
앞으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 석유 관련세수는 2010년은 물론 2011년 세입예산보다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를 인하해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K에너지, S-Oi l등 정유기업들이 리터당 100원씩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내려 고통분담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도 세금 인하로 화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껏 유류세 인하 문제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던 정부도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원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 연말까지 4조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유류세를 내려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제유가가 적어도 배럴당 130달러 이상은 돼야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