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산업계가 여전히 팽팽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천규 녹색성장위원회 국장은 6월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수(한나라당)ㆍ홍영표(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배출권거래제법안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산업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하면 산업계가 우려하는 국제경쟁력 저하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목표했던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했다.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 김용건 박사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목표관리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실질GDP 기준)이 55.7% 완화된다”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기면 손실감소율이 84.6%로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 등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12조-27조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기존 연구결과에 대해 “유상할당비율과 배출권 구입비용 등을 과다 측정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계 입장을 대변한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연구원장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인디아, 일본 등 경제대국들은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했다”며 “국제동향과 국내여건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참여자가 거래제의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은 관계부처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