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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6월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ㆍ중ㆍ일 FTA 체결 이후 한국의 GDP는 3.27-5.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의 GDP 증가율은 각각 0.89-1.54%, 1.05-1.21%로 분석됐다.
FTA 체결로 한국의 교역조건은 0.4-0.79% 개선되고, 중국 0.29-0.35%, 일본은 1.37-1.42% 나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조건 개선은 실질소득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 3국의 후생증진 효과도 큰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70억4000만달러), 자본축적 효과(46억2000만달러), 서비스 개방효과(12억4000만달러), 교역조건효과(9억3000만달러) 등 모두 138억3000만달러의 후생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중국과 일본의 후생증진효과는 각각 71억4000만달러, 105억8000만달러로 낮았다.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FTA가 한ㆍ중 및 한ㆍ일 FTA를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한ㆍ중 FTA(2.44-3.17%) 및 한ㆍ일(0.35-1.05%) FTA에 따른 GDP 증가율 총계는 2.79-4.22%로 한ㆍ중ㆍ일 FTA(3.27-5.14%)에 미치지 못했다.
한ㆍ중ㆍ일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어 개별적인 FTA에 비해 3국간의 FTA가 자원배분 효율성을 더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