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선정과 관리 부실 및 부적합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6월14일 지식경제부와 산하 기관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몇년간의 국가 R&D 과제 선정과 관리, 평가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감사 대상별로 요구되는 조치사항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해당 부처와 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부처와 기관은 지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8개 부처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2개 기관이다.
이처럼 감사원이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R&D 체계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산하 기관을 통해 R&D과제 비용을 부실 정산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받는 등 모두 7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지식경제부는 6월10일 이런 내용을 통보받고 산하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전반적인 R&D 관리체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관련 기관들도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평가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적 사항과 함께 요구되는 조치를 공식문서로 전달받은 뒤에야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는 작년 정기국회때 이들 R&D 전담기관의 각종 문제들을 지적받고는 당시 최경환 장관의 답변을 통해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밝히고, 특히 연구비 유용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및 고강도 대책 수립을 전한 바 있다.
당시 R&D 기관들은 연구비 유용과 횡령 뿐 아니라 불성실 이행 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 부실,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업공고 기간 위반 등을 질타당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에 따라 2010년12월 R&D 자금 횡령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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