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6월20일 한국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하고 소비세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와 OECD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개최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참석차 방한한 구리아 총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OECD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권고를 재확인했다.
구리아 총장은 “근로에 대한 세금을 낮추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투자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낮추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로 인한 부족분은 소비에 대한 세금을 늘려 확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OECD 평균인 18%에 비해 많이 낮은 10% 수준”이라며 “이 방법을 택하면 한국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OECD의 다른 회원국들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이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더 늘리는 한편, 탄소배출량에 대해 녹색세금(Green Tax)을 부과해야 한다”며 “화석연료의 사용량도 줄이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녹색성장>론에 대해서는 “녹색보다는 성장에 더 역점을 둔 어젠다로, 개발의 단계와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자연과 천연자원을 보존하면서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