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또다시 연기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녹색성장 정책이 또다른 암초를 만났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중경 장관은 6월16일 석유화학 CEO 간담회에서 석유화학기업 사장들이 "배출권 도입 시기를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나 중국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고 있다"며 "석유화학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탄소배출권 문제는 다양한 논의 경로가 열려 있는 만큼 석유화학업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가 2013년에서 2015년으로 2년 연기된 상태에서 추가 연기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MB가 취임 초기부터 녹색성장을 모토로 내걸고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ㆍ경제 성장을 외쳤지만 임기를 1년반 정도 남겨두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MB가 지금까지 성공한 정책은 부동산초과이득세를 무력화시켜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고환율과 저금리로 재벌들을 무소불위의 황제로 등극시킴은 물론 주가 및 부동산 거품을 조장했으며, 4대강 밀어붙이기로 온 강산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최근에는 내수를 진작시킨답시고 근무시간을 8-5시로 조정해 여가시간을 확대하고, 봄방학과 가을방학을 신설해 휴가일수를 늘리며, 공휴일이 토ㆍ일요일과 중복되면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쉬게 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나섰다. 가계 빚이 심각해 부채를 억제해야 하는 마당에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발상이고,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으로 소비자물가 폭등을 유발한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마당에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실패했듯이 뚜렷한 방향 설정도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실패를 자초했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실패한 정책을 덮어 퇴임 후 시달릴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 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쇼가 막을 내리는 순간 난장판이 될 것은 분명한데… <화학저널 2011년 6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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