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7월1일 주장했다.
소시모는 2010년 10월 첫째주 리터당 934원이었던 유류세가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 2011년 6월 넷째주 961.34원으로 올라갔으며,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 1918.42원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11%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류세 중 부가가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정유기업, 주유소 등 3개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3번씩이나 부과되고 있고, 고유가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11.37%의 높은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시모는 “정부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탄력세율 인하 등 세금부담 완화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4사는 오래 전부터 석유협회를 동원해 석유제품의 유류세 부담이 과중하다며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가 넘어야 고려할 수 있으며, 원유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리터당 20원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유류세를 인하해도 정유4사 및 주유소들이 인하분을 대부분 흡수해 인하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