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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7월7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기준과 추진일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가닥을 잡을 방침이다.
7월5일에는 적합업종·품목 선정 실무위원회를 열어 전체회의에 올릴 시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선정기준은 이해관계에 얽매여 판단하기 보다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해 나가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위 관계자는 “200여건이 넘는 신청업종·품목을 하나하나 따져 적합업종·품목 선정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면서 “쟁점을 몇십개로 추려 논의를 이끌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정 원칙을 정하지만 업종별 특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운찬 위원장도 “쉽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문제여서 (작업 추진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는 4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의 시장규모를 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대강의 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대기업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중소기업-대기업 구분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정거래법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