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하락 및 요금인상 요인 이유 … 산업계는 반대의견 없어
화학뉴스 2011.07.12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가 2012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탄소세에 대해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광산업계는 물론 항공 등은 탄소세를 부과하면 국제경쟁력 훼손과 항공료 인상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섰으나 역부족인 모습이다. 따라서 탄소세 도입안이 연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순탄하게 처리될지 아니면 폐기 또는 수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산업계는 2012년 7월1일부터 500대 탄소 배출 대기업들이 탄소를 1톤 배출할 때마다 23A달러(2만6000원 상당)을 탄소세로 부담하게 되면 당장 철광석, 석탄 등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재벌인 행코크프로스펙트의 지나 라인하트 회장은 “탄소세가 부과되면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탄소세가 부과되면 수출가격이 상승하게 돼 결국 수입선들이 다른 나라로 눈길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공업계는 서둘러 항공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적항공사 콴타스항공은 항공업계에서는 처음으로 7월11일 항공료 가격전망치를 공개하면서 “탄소세가 부과되면 2012년부터 연간 1억1500만A달러(1320억원 상당)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돼 국내선 편도기준 승객 1인당 적어도 3.50A달러(4000원 상당)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탄소세가 부과되면 물가 및 세금이 필연적으로 오르게 되는 만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유럽연합(EU)를 제외하고는 단일국가로서는 처음으로 2012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0년 대비 5%, 2050년까지는 80% 감축할 계획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석탄 이용 전력 생산비율이 80%에 달해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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