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본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에너지 소비를 왜곡시키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8월25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 발간 10돌 기념 정책포럼에서 <‘에너지 가격체계 현안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0년 기준 TOE(석유환산톤)당 672.1달러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1795.3달러로 3배 수준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과 프랑스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서도 각각 47%, 51%에 불과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 회원국들의 평균에 비해서는 41% 수준으로 낮았다. 다만, 미국에 비교할 때는 85% 수준으로 비교적 높았다.

석유제품 가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율도 OECD의 유럽 회원국 평균이 324%에 달한 반면, 국내는 117%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수 연구원은 “석유제품 가격 대비 전기요금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더 많고, 잘못된 가격정책은 에너지 소비구조를 왜곡시켜 국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는데도 전기요금이 따라가지 ht하면서 동절기에는 석유에서 전력으로 대체수요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을 100% 수준으로 인상하면 국민경제 전체에 에너지 절감비용이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로 전력 생산비용을 3879억원 줄일 수 있지만, 다른 에너지 사용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순수 에너지비용 절감액이 1349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박광수 연구원은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산업용 에너지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